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30일 === * [[외교부]]가 아궁 화산의 분화로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고립된 한국인 여행객 276명을 위해 보낸 정부 전세기가 내일(다음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세기는 오늘 오후 3시 출발 했다. [[외교부]]에서는 발리 섬에 대피를 지원할 인력을 사전에 파견하였고, 발리 공항의 폐쇄로 발이 묶인 한국인들을 수송 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전날인 29일 결정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71928|*]] * [[대한민국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안을 공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718760|*]]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 6단계(A∼C, D+, D-, E) 등급 구분은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제정지원제한)로 간소화되고, 정원 감축 권고 대상 비율도 종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두 단계 모두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만,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특수목적 사업 참여가 허가 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그런거 없다|그런거 없고]] 정부 재정 지원이 차등 제한 된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시장주의 방식이었다면 이번 개선안은 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의 경우에는 환영의 목소리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719009|냈다.]] * [[한국은행]]이 연 1.25%에서 1.50% 수준으로 6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묻는 질문에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3039648|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말에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는게 대다수의 학자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말하며 "물론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972038|일문일답]] *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 127일 만에 정식 출범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오늘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중소기업과의 약속 정책 방향' 제목의 PPT 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중기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이 똘똘 뭉쳐 중소기업을 지원해 구체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초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출범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신생 부처인 만큼 정부 부처 출범식에 문 대통령이 참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중기부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종학 장관의 다짐을 제가 뒷받침하겠다"며 중기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982565|축사 전문]]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19대 총선]] 대비 작전 지침의 존재가 확인됐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조사 TF는 오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지침' 이외에 사이버사가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2012년 3월 12일부터 총선인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530단)의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당시 [[김관진]]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군 사이버사가 인터넷 언론매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억 여 원의 예산이 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언론 매체는 제 3자를 통한 계약 추진과 사업자 등록으로 국가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위장했으며 시민 기자 200여 명을 운영 한 것으로 확인 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074598|*]] *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원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받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에 착수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 복사본을 전달받아 검증하고 있다.[[http://www.vop.co.kr/A00001228651.html|*]] [[분류:문재인 정부/2017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